김홍걸 동교동 사저 매각 논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최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를 매각하여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매각은 고(故)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이루어져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걸 동교동 사저 매각 배경: 상속세 문제인가, 개인의 욕심인가?
김홍걸 전 의원은 2024년 7월, 동교동 사저를 제과업체 운영자에게 100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는 매각 이유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세무서의 독촉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작년에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여러 의문점을 낳고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이전에 상속세가 15억 원이며 국세청과 분납 합의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억여 원 정도만 납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동교동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해 세금을 감면받으려 했으나 실패했고, 코인 거래 논란 당시에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 투자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상속세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유언 무시: 가족 간 갈등의 씨앗
고 이희호 여사는 2019년 별세하면서 동교동 사저에 대해 명확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되,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의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는 3형제가 균등히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김홍걸 전 의원은 유언장 공증 절차가 누락됐다며 이 여사의 유일한 친자로서 자신이 홀로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 분쟁을 초래했고, 결국 김 전 의원이 사저를 단독 상속받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형제간 갈등: 김홍업과의 법적 분쟁
김홍걸 전 의원과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은 유산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홍걸은 30억 원이 넘는 동교동 사저의 소유권을 자신 앞으로 돌려놓았고, 이희호 여사가 생전에 보유하고 있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대중기념사업회는 김홍걸에게 유산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통지서를 보냈고, 법원에 가처분금지신청을 했습니다. 김홍업 이사장도 유언에 따라 동교동 사저의 2/9가 본인 몫이라며 매각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2020년 9월, 서울지방법원은 김홍업 이사장의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유언 자체를 민법상 ‘사인증여’ 계약의 의사표시로 봐야 한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 역사적 유산의 상업화 우려
김홍걸 전 의원의 동교동 사저 매각 소식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구 동교동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사저 보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 의원은 사저 회수를 위해 전 재산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박지원 의원, 정동영 의원, 추미애 의원 등과 긴급 모임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가 재정을 투입해 문화유산으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동교동 사저가 단순한 개인의 재산이 아닌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유산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홍걸의 해명: 설득력 있는가?
김홍걸 전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서울시와 접촉해 사저를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17억여 원의 상속세를 5년에 나눠 내겠다고 했으나 국세청이 집에 근저당을 걸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여전히 많은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왜 동교동계 인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지 않았는지 등의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부족합니다.
정치인으로서의 책임: 공인의 자격 논란
김홍걸 전 의원은 과거 국민의 정부 시절 36억 9,0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진 바 있습니다. 이후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여 정치 활동을 재개했지만,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에서 제명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동교동 사저 매각 사건은 김 전 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과 책임감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것은 공인으로서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비판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산의 보존: 국가와 사회의 역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장소이자 한국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공간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와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유재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도 역사적 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존 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적 가치의 충돌
김홍걸 전 의원의 동교동 사저 매각 사건은 개인의 이익과 공적 가치가 충돌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집니다. 정치인이자 공인으로서 김 전 의원의 선택은 많은 이들의 실망을 자아냈고, 역사적 유산의 보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와 유산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정치인의 도덕성과 책임감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산은 한 개인이나 가족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이를 지키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역사적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