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금투세 틀렸다,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 저평가 받고 있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 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 증시의 현황,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디스카운트의 원인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 대비 저평가되는 이유, 즉 ‘한국 주식 디스카운트’의 핵심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낮은 기대수익률
-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
낮은 기대수익률의 문제
주식시장의 기대수익률은 주가 상승률과 주주환원율로 구성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과 자사주 매입·소각 규모는 주주환원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시장 전반의 매력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대주주 일감 몰아주기 문제
대주주들이 편법적으로 부를 이전하는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한국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이는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며,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논쟁
최근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 금투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과 그 시행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금투세 강행론
민주당 내 주류 의견으로, 진성준 의원 등이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하는 제도”라며, “금투세 폐지가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은 기득권자들의 괴변”이라고 반박합니다.
금투세 반대론
이소영 의원 등이 주도하는 입장으로, 현 시점에서의 금투세 도입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한국 증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선진국 금융투자 과세 체계와의 비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금융투자 과세 체계는 한국과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보입니다.
포괄적 과세 대상
선진국에서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 전반을 포괄적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투자 수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손익통산 및 이월공제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투자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을 통산하고, 결손금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당소득 과세 방식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의 일부로 간주하여 낮은 세율로 과세합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주주환원율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한국 금투세 제도의 문제점
현재 논의 중인 한국의 금투세 제도는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과세 방식의 문제
현행 제도에서는 배당소득을 여전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의욕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주주환원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의 제한
현재 논의 중인 금투세 제도는 손익통산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장기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과세 기준의 복잡성
대주주와 소액주주를 구분하는 기준, 과세 대상 금액의 기준 등이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 주식시장의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당소득 과세 방식 개선
배당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의 일부로 포함시키고,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배당 성향을 높이고 주주환원율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익통산 범위 확대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 간의 손익통산을 폭넓게 허용하고,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투자자의 위험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대주주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 소수주주 권리 보호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ISA를 활용한 장기투자 유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금융시장 선진화를 위한 과제
한국 주식시장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단순히 금투세 도입 여부를 넘어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개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 확립이 필요합니다.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은 주식시장을 ‘부자와 빈자’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보편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전문가 의견 수렴 강화
금융투자 제도 개선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2020년 여의도 증권가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진성준 금투세 틀렸다 한국 주식시장의 미래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금투세 도입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과세 강화나 완화의 차원을 넘어,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이 지난 15년간 큰 성장을 이뤄낸 것처럼, 한국 시장도 적절한 제도 개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국회, 금융당국, 시장 참여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융투자 제도 개선은 단순히 ‘증세’나 ‘감세’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보다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를 통해 한국 주식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